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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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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사례와 대법원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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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점주주가 된 A씨에게 떨어진 세금폭탄 주변에서 과점주주로 취득세를 비롯한 2 차납세 의무로 부가가치세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오늘은 과점주주의 위험성과 부당하게 과점주주에게 과세 된 간주 취득세에 대하여 표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 아파트 건설 시행사의 대표인 A 씨는 아파트 건설 부지를 확보하였지만 인허가 등으로 지연 되면서 대출금 이자도 못 낼 정도로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 그것을 본 1 군 건설사인 S 건설에서 A 씨에게 시행사의 빚과 대출금을 갚아 주는 조건으로 사업권과 시행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의 양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 당시 A 씨의 시행사는 세명이 주식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고 S 건설은 주식 양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세 명 명의로 된 주식을 A 씨 한사람의 소유로 정리해서 넘겨 달라고 하여 시행사의 모든 주식을 A 씨가 넘겨 받아 회사의 주식 100% 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과점주주가 된 6 일 후 주식 전부를 S 건설사에 넘겨 주게 됩니다 . 몇 년 후 6 일 동안 과점주주가 되었던 A 씨에게 용인시청은 5 억 3 천여만원의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 용인시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 당신은 당시 회사 주식의 100% 를 가졌던 과점주주입니다 . 회사가 가진 땅도 당신이 간주해 취득한 것 으로 보니 ,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세요 .” 이에 불복한 A 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리게 됩니다 . 2. 법원의 판단 1. 수원지방법원 2012 구합 16344 (1 심 ) 1) 판단 : 용인시청 승 - 간주 취득세 부과는 정당 하다 . 2) 이유 ① 원고 명의로 주식이 전부 등재되었고 , STX 건설에 양도한 대금도 전부 수령한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 ②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 ③ 형식적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뿐 아니라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 3) 판결요약 주주명부와 자금 흐름 상 실질 소유자로 이며 과점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