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 부동산·세무·기업법무 이야기

1. 거래를 해 말아 ! 철물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의 소장으로부터 철물점을 운영하는 김사장님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 왔다 . “ 빛나리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소장입니다 . 철물점이 현장과 가까운데 건물 준공 때까지 현장에서 소요되는 잡철물 좀 납품해 주세요 . 그리고 납품할려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도장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현장 좀 찾아 주시면 저와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 ” 김사장님은 고민이다 . 제법 규모가 있는 건설현장이라서 준공까지 꽤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회사 대표이사도 아니고 건설현장 소장과 계약을 한다는 것이 찜찜했다 .   2. 건설 현장소장 ( 현장 대리인 ) 과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효력 서두에 꺼낸 고민에 대하여 답하면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현장소장과 계약하고 물품을 납품하여도 법적인 거래는 아무런 지장이나 장해는 없습니다 .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현장소장은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직접 지휘 관리하고 있는 현장과 관련한 납품 , 하도급계약 , 용역 , 중장비 등의 거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확실하게 판례로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 다 20884 판결 )“   3. 또 다른 현장소장 ( 현장 대리인 ) 과 거래 1995 년 어느 봄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 A 사는 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고 , 배수구조물 공사는 하도급업체인 B 건업이 담당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B 건업이 자재대금을 외상으로 조달하려고 하자 , 레미콘 공급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