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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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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전세사기 유형 분석과 예방 및 대처 – 생활의 근거를 파괴하는 전세사기 예방법(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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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에 이어 2 편으로 이어 작성하였습니다 .   4. 전세금 반환 불이행 전세사기 1. 사기수법 전세금 반환 불이행 사기는 계약 만료 시점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 단순한 ‘ 돈이 없는 상태 ’ 가 아니라 ,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아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 계약 당시부터 이미 부채가 많거나 부동산이 담보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2. 실제 피해 사례 ① 집주인의 잠적 세입자 C 씨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에게 전세금 1 억 2 천만 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집주인은 “ 곧 돌려주겠다 ” 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 만기일이 지나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 ② 집주인의 과도한 부채 확인 결과 , 해당 주택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 집주인의 채무 규모는 부동산 가치보다 훨씬 높아 강제집행을 하여도 회수가 어려운 상태 였습니다 . ③ 부동산 경매 도망 다니는 집주인을 찾아 다녔지만 결국 경매로 넘어갔지만 , 선순위 채권자에게 매각대금이 모두 배당되어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3. 법적 위험 구조 ① 민사상 문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여 승소하여도 집주인이 무자력자 ( 채무변제할 돈이 없는 상태 ) 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이 있으면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 재판에서 승소하였어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면 법률 실무자로서 가장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 ② 형사상 문제 임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 문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재정 상태 , 담보 설정 내역 , 체납 기록 등이 중요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③ 강제집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