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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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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현장소장(현장 대리인)의 권한과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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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를 해 말아 ! 철물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의 소장으로부터 철물점을 운영하는 김사장님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 왔다 . “ 빛나리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소장입니다 . 철물점이 현장과 가까운데 건물 준공 때까지 현장에서 소요되는 잡철물 좀 납품해 주세요 . 그리고 납품할려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도장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현장 좀 찾아 주시면 저와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 ” 김사장님은 고민이다 . 제법 규모가 있는 건설현장이라서 준공까지 꽤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회사 대표이사도 아니고 건설현장 소장과 계약을 한다는 것이 찜찜했다 .   2. 건설 현장소장 ( 현장 대리인 ) 과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효력 서두에 꺼낸 고민에 대하여 답하면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현장소장과 계약하고 물품을 납품하여도 법적인 거래는 아무런 지장이나 장해는 없습니다 .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현장소장은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직접 지휘 관리하고 있는 현장과 관련한 납품 , 하도급계약 , 용역 , 중장비 등의 거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확실하게 판례로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 다 20884 판결 )“   3. 또 다른 현장소장 ( 현장 대리인 ) 과 거래 1995 년 어느 봄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 A 사는 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고 , 배수구조물 공사는 하도급업체인 B 건업이 담당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B 건업이 자재대금을 외상으로 조달하려고 하자 , 레미콘 공급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