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 부동산·세무·기업법무 이야기

1. 느닷없는 몇 년 후 날라온 국세청의 양도세 추징 고지서 오랫 동안 부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마련하여 살아온 김사장님과 부인 A 씨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 집을 처분한 후 김사장님은 부인 A 씨가 소유한 주택이 없었고 당연히 “ 우리는 1 세대 1 주택 ” 으로 비과세 특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였습니다 . 그러나 몇 년 후 김사장님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취소하고 수천만원이 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추징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 수천만원이라니 !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 김사장님의 부인 A 씨가 과거 주변 친인척 , 지인 명의를 빌려 여러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는 것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 부인 A 씨는 어머니 , 장인 , 장모 , 심지어 동서 이름까지 동원하여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하여 사고 팔았고 , 부동산 매매회사인 주식회사 법인까지 설립 하여 부동산을 사고 팔아 온 것입니다 . 고약한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인 A 씨가 부동산 명의신탁한 친인척들이 확인서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 “ 맞다 , 부동산은 A 씨가 우리의 명의만 빌려서 거래했다 ” 2. 국세청의 입장 1.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김사장님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 ” 를 적용해 신고하였지만 세무조사 결과 부인 A 씨가 다른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어 김사장님의 세대는 1 세대 1 주택 요건이 되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2. 배우자의 명의신탁 사실 인정 세무조사에서 A 가 친인척 , 지인 , 법인 명의를 통해 다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 확인하였으며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친인척 , 지인들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부인 A 씨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설립 하였고 , 조사 결과 이 법인의 대표 , 감사가 모두 가족이었으며 A 가 단독으로 운영하며 법인카드 사용도 A 씨가 사적으로 사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