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 부동산·세무·기업법무 이야기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기승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 특히 전세사기의 피해는 한 개인의 삶과 생활의 기반을 파괴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 실무현장에서도 전세사기로 찾아 오시는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며 가슴 아픈 사연도 많고 , 피해자의 고통을 접하면서 분노가 끓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사기꾼은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거나 , 바지사장으로 건물주를 세워 건물주는 깡통에 불과하고 , 사기꾼은 빠져 나간 경우도 많습니다 . 또한 , 건물가치에 비해 과도한 담보대출을 받아 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전세사기는 사전에 피하는 예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현장에서 보고 , 매스컴 등에서 알려진 전세사기 수법 및 유형 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   1. 전세사기 수법의 진화 및 대응 1. 법률에 해박한 전세사기꾼 전세사기꾼들은 법률전문가 수준으로 부동산과 임대차 관련 법을 꿰고 있고 , 사기 수법 또한 매우 교묘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 그에 비하여 전월셋집을 구하려는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임대차 법률에 밝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따라서 전세사기 유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 2. 임대차관련 법률의 숙지 및 전문가의 도움 ① 임대차 법률 숙지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에 접속하면 임대차관련 법률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안내 하고 있고 , PDF 파일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 ② 전문가의 도움 및 자료 검토 공인중개사가 가장 반가워 하는 고객은 주변 시세를 물어 보는 고객입니다 . 건물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면 대부분 친절하게 시세를 알려 줄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도 토지 , 아파트 ,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