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유익비인 게시물 표시

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이미지
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위험한 권리 2편 - 분묘기지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미지
3. 분묘기지권 1. 개념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돼 있는 경우 , 분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2. 근거 ( 장묘법에 따른 2001.1.13. 이전과 이후 설치 분묘 ) ① 2001.1.13. 장묘법 이전에 설치된 분묘 장묘법 제정 이전에 형성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도 20 년 이상 평온 · 공연하게 존속하면 분묘기지권 발생하고 있어 현재는 사실상 모두 분묘기지권이 성립 됩니다 . 따라서 토지가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 낙찰자는 분묘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   ② 2001.1.13. 이후 장묘법 제정 이후 분묘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불법이며 , 지목이 “ 묘지 ” 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 불법 분묘로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토지 소유자 또는 낙찰자는 불법 분묘기지권을 이유로 토지 사용을 방해받지 않고 , 분묘 개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분묘기지권에 대한 주의 주의 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② 2001.1.13. 이전에 매장 되었거나 또는 그 이후에는 지목에 묘지로 되어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 ③ 합법적인 분묘는 인수해야 합니다 . ④ 집행관 보고서 , 감정평가서 , 경매 공고에 공시 되어 꼼꼼한 경매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   4.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개념 경매물건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 임차권 등기 명령 이외의 임대차계약으로서 임차인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와 실제 거주 ( 주택 ) 하고 있거나 , 사업자등록과 점유 ( 상가 ) 를 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제 3 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입니다 .   2. 특징 ①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임차권 권리입니다 . ② 대항력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 ③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인정 됩니다 .   3. 사례 임차인 A 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