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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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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포괄양수도 요건 - 조세심판원이 본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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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 양수도로 예식장 사업을 넘긴 김 사장님 김 사장님은 큰 맘 먹고 웨딩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 지하 1 층과 1 층은 임대 ,  2, 3 층은 직접 웨딩홀로 운영 . 그러나 웨딩 홀 운영은 많은 자본이 필요했고 , 운영에 있어서도 경험 없이 혼자 운영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 5 년 후 주식회사 법인 A 사에 건물과 토지 전체 를 매각했습니다 . A 사는 원래 건물 지하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임차인이었는데 , 건물을 인수한 뒤 지금까지 식당 인력 등을 동원하여 그대로 예식장 업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웨딩홀 부폐식당을 운영한 경험을 살리고 부폐 식당의 인력들도 활용할 수 있어 A 사는 운영에 탄력을 받아 조금씩 성장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은 어느날 갑자기 김사장님에게 수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 하였습니다 .   2. 국세청 의 생각 1. 단순 부동산 양도일 뿐 ,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님 ① 김사장은 A 사에게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했을 뿐이다 . ② 매매계약서에는 “ 매매 목적물 , 매매대금 , 지급기일 ” 등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 ③ 채권 , 채무 승계나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없다 . ④ 따라서 이는 단순히 재화 ( 부동산 ) 의 공급 에 해당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2. 사업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김사장은 2. 3 층에서 웨딩홀 ( 예식장업 ), 1 층 · 지하에서 임대업을 운영했다 . ② A 사는 원래 지하 1 층에서 뷔페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 건물을 양수 후에도 자신들의 업종을 이어갔을 뿐이다 . ③ 즉 , A 사가 승계한 것은 “ 사업 ” 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이라는 자산 에 불과 할 뿐이다 .   3. 특수관계법인 간 저가양도 문제 ① 김사장과 A 사는 특수관계에 있다 . ② 김사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법인 A 사에게 건물을 저가로 양도했다 ③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