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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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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 “대표이사 명의대여만 했는데 소득세 세금폭탄?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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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천만원의 소득세 때문에 조세심판원에 간 A 씨 어느날 갑자기 만져 보지도 못한 돈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인 A 씨 ( 대표이사 명의대여자 ) 는 조세심판원에 조목 조목 따졌다 . 신용불량 상태인 아버지 ( 법인의 실질운영자 ) 로 인해 아버지가 운영하는 의약품 유통 업체인 한라제약에 명의만 빌려 주어 대표이사에 등재 되었을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한라제약 회사주식 74.5% 를 가지고 있고 경영전반을 총괄하며 자신의 회사 운영처럼 경영했다 . 그리고 A 씨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 아버지가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며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회사 관계자 3 명의 확인서 , 아버지의 조세범칙혐의자로 조사 받은 조서 ( 아버지 본인이 실제 대표자임을 진술 ) 를 제출했다 . 논리정연하게 조세심판원에 따지는 A 씨는 자신이 아버지 회사에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A 씨의 명의로 생업으로 종사하는 광고영상물 제작업 관련 자료도 제출하며 항변을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법인세법 제 67 조와 국세기본법 제 14 조의 실질과세원칙 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 그 사람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까지 제시했다 .   2. 국세청 ( 부과청 ) 의 주장 1.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다 ① 청구인은 “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 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 ② 제출된 서류 ( 명의대여 경위서 , 주식양수도계약서 , 경영관계인 확인서 , 조세범 심문조서 등 ) 는 형식적이고 제 3 자의 진술에 불과하여 객관성이 부족하다 .   2. 아버지도 실제 경영자로 보기 어렵다 ① A 씨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 근로 대가 ( 급여 ) 를 받은 사실도 없다 . ② 회사 대표이사로 공식적으로 등재된 사람은 딸인 A 씨이고 실직적 대표자이다 . 따라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A 씨가 납세의무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