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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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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판례로 풀어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의 계약갱신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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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엔 우리가 들어가 살 거니까 , 계약은 연장 못 해드릴 것 같아요 .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씨부부는 집 문제로 시름이 깊었다 . 직장도 멀어 출퇴근도 부담이 되고 있었고 , 커가는 아이들로 인해 집이 비좁았다 . 게다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아이의 진학 문제도 걱정이었다 . 좀 더 넓고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전세금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임대 매물도 마땅치 않아 이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통상의 2 년의 임대계약기간을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면 2 년은 더 연장할 수 있었다 . 이것 저것 고민을 하던 김씨부부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 다음날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자 집주인은 대뜸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라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 그런데 이상했다 .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하여 비좁은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려는 것도 이상했고 , 더구나 부모님의 병원 문제를 들먹이며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 김 씨 부부는 걱정이 밀려왔다 . 이사비용과 치솟은 전세금을 감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당장 이사를 하는 것은 녹록하지 않았다 . “ 진짜 들어오려는 걸까 , 그냥 우리를 내보내고 보증금 올리려는 핑계일까 ?” 2.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 합법일까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년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강화했습니다 . 쉽게 말해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주인은 전세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즉 ,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2 년 + 2 년은 보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 하지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 “ 임대인이나 그의 직계존비속 ( 부모 , 자녀 ) 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 조의 3 제 1 항 제 8 호 ).” 이 조항 때문에 매년 수많은 전세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