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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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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1가구 1주택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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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과 상속의 시작 1 가구 1 주택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김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1 가구 1 주택자로 상속재산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 남겨진 가족은 배우자인 나부인과 두자녀 김아들과 김딸이 있었습니다 . 상속인 모두는 가족으로서 같은 주거지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1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김아버지 명의 주택과 또 다른 주택의 상속지분을 상속 받기로 했습니다 . 두채의 주택 상속현황 1.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주택 나부인 11/35, 김아들 12/35, 김딸 12/35 공동 상속 2.  경기도 구리시 소재 주택 이 집은 김아버지가 이전에 김아버지의 사망한 여동생에게 1/3 지분만 상속 받아 거주는 하지 않고 지분만 소유하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 그런데 김아버지의 사망으로 나부인이 그 지분 전체를 물려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 상속인 모두는 상속받은 주택은 1 가구 1 주택이라 생각했습니다 . 김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도 1 가구 1 주택으로 과세를 받고 있었고 , 광명시 주택지분 ( 나부인이 상속받은 1/3) 을 상속 받은 나부인은 1 가구 1 주택에서 제외 될 것이라 생각했고 가족 모두가 지분으로 소유한 송파구 문정동 주택만 따져 1 가구 1 주택 으로 특례세율 ( 취득세 0.8%) 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은 느닷없이 1 가구 1 주택 특례세율이 아닌 1 가구 2 주택으로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 온전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김아버지도 1 가구 1 주택으로 적용을 받아 왔으며 이것이 그대로 상속 된 것이고 , 가족 3 명이 전부 지분으로 상속 받은 것에 대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더욱이 존재 자체도 잊고 살은 경기도 광명주택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는 것을 더욱 받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즉 각 상속인들은 반발하여 과세처분에 이의하여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2. 상속인들의 과세처분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