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 부동산·세무·기업법무 이야기

1. 동생에게 손 벌린 회사 2018 년 어느 날 , 자금 사정이 빠듯했던 주식회사 한라상사는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표이사의 동생 C 에게서 돈을 빌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 당시 대표이사는 동생에게 빌린 돈을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록한 후 사업이 호전 되면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 위기를 벗어난 한라상사는 대표이사 동생 C 에게 빌린 돈을 변제 하면서 추가 자금을 빌려서 갚기도 하고 때론 법인이 C 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 받는 등 금전거래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이사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은 꼼꼼하게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기록하며 장부처리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것이 “ 이게 화근이 되어 결국 국세청과 다툼 끝에 조세심판원으로 가게 됩니다 .” 2. 갚은 돈이 문제로 몇 년 뒤 , 한라 상사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 동생 C 의 계좌로 회사 차입금은 모두 송금 되었고 , 장부처리에 있어서도 동생 차입금을 갚게 됨으로 인해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도 0 원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 그러나 세무당국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동생 C 의 계좌로 현금이 송금 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라고 생각했습니다 . 세무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 “ 회사 돈이 대표이사의 동생 계좌로 빠져 나간 것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틀림 없다 ” 국세청은 즉시 , 동생의 계좌로 빠져 나간 자금에 대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적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3. 대표이사의 국세 처분 이의 대표이사는 소득세 부과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처분에 불복하였지만 기각되어 결국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대표이사의 주장은 확고했습니다 . “C 계좌로 이체된 돈은 빌리고 갚은 자금 거래일 뿐 ,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사외유출금이 아니다 . 따라서 상여처분은 잘못됐다 ” 1. 동생 C 에 대한 현금지급은 사외유출이 아니다 . 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동생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