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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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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이사회 결의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선관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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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상법 제 399 조 법리로 본 판례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 경영을 주주로부터 위임 받은 경영자이며 관리자입니다 . 따라서 이사와 이사회의 결정이 공익을 위한 선량한 결의였다고 하여도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확인한 사건을 포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 강원랜드의 150 억 기부사건   2012 년 , 극심한 경기침체와 태백시청의 산하 관광개발공사의 리조트 사업을 도와 폐광지역 경제를 돕는 차원에서 강원랜드는 태백시에 총 150 억 원을 기부 했습니다 .   강원랜드의 설립취지 또한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설립한 준 공공성을 가진 주식회사입니다 . 150 억원의 기부는 회사 설립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었습니다 . 더구나 태백시청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기부였습니다 . 문제는 기부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태백시 산하의 관광개발공사 ( ○○ 리조트 ) 였고 , 이 회사는 당시 이미 경영난에 빠져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 이었다는 점입니다 . 150 억 기부의 결의는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이루어졌고 , 기부금은 네 차례에 걸쳐 실제로 지급되었습니다 . 그러나 강원랜드의 막대한 기부금이 무의미하게 소진된 채 태백시 산하의 관광개발공사 ( ○○ 리조트 ) 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 강원랜드의 150 억원은 무의미하게 손해를 입은 셈이 되었습니다 . 결국 강원랜드는 당시 결의에 찬성하거나 침묵했던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 399 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을 제기하게 됩니다 .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소송을 제기한 강원랜드와 주주측이 승소하였고 판결 결과 이사 개인별로 30억에서 15억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잘못 된 이사회 결의 한번으로 이사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2. 재판의 핵심쟁점 – 이사의 책임이 성립하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