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 부동산·세무·기업법무 이야기

1. 과점주주가 된 A씨에게 떨어진 세금폭탄 주변에서 과점주주로 취득세를 비롯한 2 차납세 의무로 부가가치세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오늘은 과점주주의 위험성과 부당하게 과점주주에게 과세 된 간주 취득세에 대하여 표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 아파트 건설 시행사의 대표인 A 씨는 아파트 건설 부지를 확보하였지만 인허가 등으로 지연 되면서 대출금 이자도 못 낼 정도로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 그것을 본 1 군 건설사인 S 건설에서 A 씨에게 시행사의 빚과 대출금을 갚아 주는 조건으로 사업권과 시행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의 양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 당시 A 씨의 시행사는 세명이 주식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고 S 건설은 주식 양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세 명 명의로 된 주식을 A 씨 한사람의 소유로 정리해서 넘겨 달라고 하여 시행사의 모든 주식을 A 씨가 넘겨 받아 회사의 주식 100% 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과점주주가 된 6 일 후 주식 전부를 S 건설사에 넘겨 주게 됩니다 . 몇 년 후 6 일 동안 과점주주가 되었던 A 씨에게 용인시청은 5 억 3 천여만원의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 용인시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 당신은 당시 회사 주식의 100% 를 가졌던 과점주주입니다 . 회사가 가진 땅도 당신이 간주해 취득한 것 으로 보니 ,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세요 .” 이에 불복한 A 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리게 됩니다 . 2. 법원의 판단 1. 수원지방법원 2012 구합 16344 (1 심 ) 1) 판단 : 용인시청 승 - 간주 취득세 부과는 정당 하다 . 2) 이유 ① 원고 명의로 주식이 전부 등재되었고 , STX 건설에 양도한 대금도 전부 수령한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 ②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 ③ 형식적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뿐 아니라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 3) 판결요약 주주명부와 자금 흐름 상 실질 소유자로 이며 과점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