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건물매각세금인 게시물 표시

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이미지
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포괄양수도 요건 - 조세심판원이 본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례

이미지
1. 포괄 양수도로 예식장 사업을 넘긴 김 사장님 김 사장님은 큰 맘 먹고 웨딩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 지하 1 층과 1 층은 임대 ,  2, 3 층은 직접 웨딩홀로 운영 . 그러나 웨딩 홀 운영은 많은 자본이 필요했고 , 운영에 있어서도 경험 없이 혼자 운영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 5 년 후 주식회사 법인 A 사에 건물과 토지 전체 를 매각했습니다 . A 사는 원래 건물 지하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임차인이었는데 , 건물을 인수한 뒤 지금까지 식당 인력 등을 동원하여 그대로 예식장 업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웨딩홀 부폐식당을 운영한 경험을 살리고 부폐 식당의 인력들도 활용할 수 있어 A 사는 운영에 탄력을 받아 조금씩 성장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은 어느날 갑자기 김사장님에게 수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 하였습니다 .   2. 국세청 의 생각 1. 단순 부동산 양도일 뿐 ,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님 ① 김사장은 A 사에게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했을 뿐이다 . ② 매매계약서에는 “ 매매 목적물 , 매매대금 , 지급기일 ” 등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 ③ 채권 , 채무 승계나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없다 . ④ 따라서 이는 단순히 재화 ( 부동산 ) 의 공급 에 해당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2. 사업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김사장은 2. 3 층에서 웨딩홀 ( 예식장업 ), 1 층 · 지하에서 임대업을 운영했다 . ② A 사는 원래 지하 1 층에서 뷔페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 건물을 양수 후에도 자신들의 업종을 이어갔을 뿐이다 . ③ 즉 , A 사가 승계한 것은 “ 사업 ” 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이라는 자산 에 불과 할 뿐이다 .   3. 특수관계법인 간 저가양도 문제 ① 김사장과 A 사는 특수관계에 있다 . ② 김사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법인 A 사에게 건물을 저가로 양도했다 ③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