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 부동산·세무·기업법무 이야기

1. 주주 간의 갈등 자동차 운수 ·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 회사는 자본금 2 억 7 천만 원 발행주식 54,000 주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몽룡 ( 대표이사 ): 42.41% 성춘향 : 40.89% 홍길동 : 10.86% 그 외 소액주주 : 각 3% 미만 지분율만 보면 대주주인 이몽룡과 성춘향이 경영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한 영향력을 앞세워 2012 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몽룡과 성춘향은 대표이사와 이사로 각 취임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조차도 없었습니다 . 단지 , 정관을 이몽룡과 성춘향을 대표이사와 임원으로 선임 시키고 정관 변경을 위한 형식적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이며 등기 절차를 따르기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하여 임원 선임 등기를 한 것입니다 . 2 년 후 다시 이사를 늘릴 필요가 생긴 이몽룡과 성춘향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에는 기존 2 명의 이사를 3 명으로 늘리려고 소액주주까지 주주총회 통지를 하였습니다 . 소액주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홍길동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2012 년 주주총회가 부실하게 개최 되었고 , 정관도 임의적으로 변경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몽룡은 즉석에서 이의를 하여 2012 년 주주총회 무효와 개정 된 정관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홍길동은 주식을 표결을 거부하며 저항했지만 주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이몽룡과 성춘향의 방해와 주식수에서 밀려 압도적 표결로 이사는 3 명으로 늘고 주주총회도 끝났습니다 . 화가 난 홍길동은 즉시 주주총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2. 홍길동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청구소송 1. 이몽룡과 성춘향의 2012 년 임시주주총회 무효 ① 2012 년 임시주주총회를 실제 소집 · 개최하지 않았음 ② 총회 의사록에 허위로 결의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 , 등기하여 무효 ③ 이몽룡과 성춘향의 대표이사와 이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