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 부동산·세무·기업법무 이야기

1. 이번엔 우리가 들어가 살 거니까 , 계약은 연장 못 해드릴 것 같아요 .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씨부부는 집 문제로 시름이 깊었다 . 직장도 멀어 출퇴근도 부담이 되고 있었고 , 커가는 아이들로 인해 집이 비좁았다 . 게다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아이의 진학 문제도 걱정이었다 . 좀 더 넓고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전세금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임대 매물도 마땅치 않아 이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통상의 2 년의 임대계약기간을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면 2 년은 더 연장할 수 있었다 . 이것 저것 고민을 하던 김씨부부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 다음날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자 집주인은 대뜸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라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 그런데 이상했다 .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하여 비좁은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려는 것도 이상했고 , 더구나 부모님의 병원 문제를 들먹이며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 김 씨 부부는 걱정이 밀려왔다 . 이사비용과 치솟은 전세금을 감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당장 이사를 하는 것은 녹록하지 않았다 . “ 진짜 들어오려는 걸까 , 그냥 우리를 내보내고 보증금 올리려는 핑계일까 ?” 2.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 합법일까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년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강화했습니다 . 쉽게 말해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주인은 전세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즉 ,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2 년 + 2 년은 보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 하지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 “ 임대인이나 그의 직계존비속 ( 부모 , 자녀 ) 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 조의 3 제 1 항 제 8 호 ).” 이 조항 때문에 매년 수많은 전세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