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으로서 그나마 위안을 받고, 마음이 설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13월의 월급은 얼마야?”
“내 전세자금 대출은 공제 대상이 맞을까?”
소득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환급 때문입니다.
각종 확인서와 영수증 챙기게 되는데 의외로 주택자금이나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공제와 달리 주택자금이나 월세 공제는 조금은 까탈스럽게 국세청에서 보고 있어 몇가지 포인트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저도 몇 해 전 직장생활을 할 때, 주택자금 공제를 잘못 챙겨서 환급을 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월세 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 나열이 아니라 국세청 자료 및 실제 국세청 해석례와 자주 나오는 질문도 함께 담았으니 참고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① 누가 받을 수 있나?
무주택 세대주가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빌린 돈도 인정됩니다.
② 집 크기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일부 읍·면 지역은 100㎡까지 허용).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포함됩니다.
③ 얼마까지 가능할까?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주는데, 연간 최대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원리금으로 1,200만 원을 갚았다면 40%인 480만 원이 계산되지만, 법정 한도가 400만 원이므로 실제 공제는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④ 핵심 조건
은행에서 빌린 돈이 곧장 집주인 계좌로 들어가야인정됩니다.
본인 계좌에 한 번 들어왔다가 임대인에게 보냈다면 안 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대상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
단, 1주택자의 경우 그 집에서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2. 주택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2024년부터 상향).
3. 한도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①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 최대 2,000만 원
② 그 외에는 300만~1,800만 원 범위에서 결정
4. 조건
주택 취득일(등기일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대출 차입해야 하며,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탄 경우(대환대출), 바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증여받은 주택 담보대출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1. 누가 받을 수 있나?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
2. 주택 요건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3. 얼마까지 가능할까?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4. 핵심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드
제가 직접 겪은 사례인데, 월세 계약은 제 명의로 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 공제를 못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준비하신다면 꼭 주소 이전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양권이 있으면 무주택자인가요?
A. 네.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공제 가능합니다.
Q2.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요?
A. 국세청 해석례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 요건 충족합니다.
Q3. 세대원 중 누군가 집을 갖고 있으면?
A. 무주택 세대 요건이 깨지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은행에서 돈을 제 계좌로 준 뒤 제가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A. 아쉽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해야 합니다.
Q5.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공제되나요?
A. 네. 갱신 계약 후 차입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6. 한눈에 보는 공제 비교표
구분 | 공제 방식 | 한도 | 주요 조건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 소득공제 40% | 400만 원 | 무주택, 3개월 이내 차입 |
주택담보대출 이자 | 소득공제 100% | 최대 2,000만 원 | 무주택·1주택, 주택가액 6억 이하 |
월세 | 세액공제 15~17% | 1,000만 원 | 무주택, 주소 일치 |
7. 한눈에 보는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 필수 서류 | 추가 필요 가능 서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원리금 상환 증명서) | 임대인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개인 차입 시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대환대출 상환 내역 증명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현금영수증 등)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인 신분증, 거주사실 확인서 |
8. 마무리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조금만 소홀하면 수백만 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전세자금 대출, 주담대 이자, 월세 공제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다면요? 아쉽지만 무주택 요건이 깨져서 공제가 안 되는 것도 유의 해야 합니다.
👉 무주택 여부
👉 3개월 이내 차입
👉 주소 일치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웬만한 공제는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본콘텐츠는 작성자의 경험, 국세청의 세금 집행기준 등에 따라 작성 된 순수 정보제공형 콘텐츠로서 개별적인 사안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국세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조타운 사무장K-
.png)
댓글
댓글 쓰기